[19성인] 대법원, 음란만화 역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 명백히 인식돼야 아청법 위반.

익명글쓴이 2014-10-13 (월) 20:29 3년전 2271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더라도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음란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음란 애니메이션 경우에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어려보인다 해서 무조건 아청법을 적용해선 안되고, 직간접적으로 사회 보통인의 상식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 판결. 
예를 들어, 
음란 만환 제작 배포 시, 만화 캐릭터 제작에 아동 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그 캐릭터가 작품 내에서 아동 청소년 역할을 실제로 하는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PS.
재판부는 아청법을 명백성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이다 판단. 
즉, 아동 청소년 판단을 외모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작품 스토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명백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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