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성인] 대법원 '음란물 주인공, 교복입은 성인일 경우 아청법 적용 안돼.

익명글쓴이 2014-10-13 (월) 20:01 3년전 2660  
대법원은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하려면, 외관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등장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하는데, 등장 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학교를 배경으로 한 교복물 다운받으실 땐 특히 주의해서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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