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처법

익명글쓴이 2014-06-13 (금) 15:11 4년전 1588  
일단, 당황하지 말고 아래 사항을 참고해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경험해본 저 역시 흥분되더군요. ㅡㅡ;;

타인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웹상에 올릴 경우, 
상업적 이용이나 저작권자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일단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화가 오면 일단 침해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성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형사 고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이유로 거금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거절시 형사고소하겠다는 반 협박성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엔 합의금(=피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요구하도록 합니다. 
손배액은 통상 저작권 침해자의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실제 피해액 중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판례상, 통상 손배액은 해당 제품의 물건값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논리적 이성적으로 대처하면, 
저작권 침해의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며, 민사 손배 역시 소액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개과천선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액의 손배액 받자고 소송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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